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고대리 324-1 창고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1036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부동산목록1. 토지상 적치물 및 목록3. 토지상의 계사 등은 매각제외(철거및이동용이) - 부동산목록 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부동산 목록3. 토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휴경지상태 - 부동산목록 4. 지상에 제시외 물건 관정소재(매각포함). -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부동산목록 3. 경계부근에 관정이 목측된다고 하나 이는 인근 고대리 324-12번지의 농업용수 관정으로 신고되어 본건의 부합물및종물이 아니라는 감정인의 의견 있으니 별도 확인요망 - 부동산목록 7번 건물 중 다동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1997.8.12.기준 철거된 것으로 등재되어 현황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확인요망.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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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