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목록10 지상 텐트, 견사 등 각 매각 제외 -목록 2~5 공부상 '전', 목록9 공부상 '대'이나 현황 전부 '도로'임 -목록11 공부상 개야리 5-1번지 지상 소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성사진 및 목측상 일부가 인접 필지 소재 가능성이 있는 바 참고 바람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 -목록2~8,10,12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전부 농지전용허가 있음(증명원 제출기간내 발급위해 미리 신청 요~문의:서면사무소)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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