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의왕시 학의동 113 다원씨앤아이 에이동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101078 — 감정가 517,000,000원 · 최저가 264,704,000원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안양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의왕시 학의동 113 다원씨앤아이 에이동 3층3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안양지원 2025타경101078 |
|---|---|
|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113 다원씨앤아이 에이동 3층3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8.01㎡(약 20.6평) |
| 감정가 | 517,000,000원 |
| 최저가 | 264,704,000원 (감정가의 51%) |
| 입찰보증금 | 26,470,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소재‘학현마을회관’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지, 임야, 다세대 등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하1층 / 지상4층 건 내 제3층 제301호(사용승인일: 2020.01.21.)로서, 외벽: 치장벽돌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샤시창호 등 입니다.
- 이용상태
- 대상물건은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으로 이용중입니다.
- 설비내역
- 대상물건 건물에는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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