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45-77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6타경50208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 안중리 245-77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1,507,160,000원 |
| 최저가 | 1,055,01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05,501,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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