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771-12 1층101호 연립주택 경매 2023타경47849 — 감정가 9,484,524,000원 · 최저가 2,277,234,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771-12 1층101호 연립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3타경47849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계양로 771-12 1층101호 (1동)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 · 전용 84.69㎡(약 25.6평) |
| 감정가 | 9,484,524,000원 |
| 최저가 | 2,277,234,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27,723,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994㎡(약 300.7평) · 2필지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소재 "계성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주거 및 주상용 부동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창고, 농가주택, 농경지(전,답)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인근에 "안성천" 계성초등학교, 평택송화도시개발사업지구 등이 위치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45번 국도와 지방도로(광덕계양로) 이용하여 차량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의 연립주택 건부지임. 기호2 : 부정형 평지의 연립주택 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남서측 및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도로법> 기호2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2-01-26)(일부제한 30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 (비행안전제6구역 해발45m 이하 협의업무위탁 2021.5.2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대지권 미등기란
대지권 미등기는 아파트·빌라의 토지 지분이 아직 호실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다. 분양대금 완납 등으로 실질적인 대지권이 있는데 절차만 늦은 경우와, 애초에 대지 지분이 없는 경우로 나뉜다. 감정평가에 대지권이 포함됐는지, 명세서에 대지권 매각 여부가 어떻게 적혔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평택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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