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116-1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43140 — 감정가 491,059,000원 · 최저가 491,059,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116-1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3140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116-1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491,059,000원 |
| 최저가 | 491,059,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49,10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토지 면적 | 1,190㎡(약 360.0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4,6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소재 "어연IC"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기호5는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어연리 소재 "어연IC"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축사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기호1,4 :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2 : 기호3 토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3 :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기호5,6 : 본건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로 이용중임. 기호4 :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5 : 등고평탄한 정방형 토지로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6 :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본건 동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도로가 없으며,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2 : 본건 지적상 맹지이나 현황 기호3 토지를 통한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3 :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 및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 서측으로 지적상 도로가 소재하나 현황 도로가 없으며, 타인 소유 토지 및 시,국유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기호5 : 본건 북측으로 구거를 통해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6 : 본건 북서측으로 시유지를 통해 노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어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기호2 : 계획관리지역(2025-01-15) , 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지) , 지구단위계획구역(어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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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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