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2-67 해돋이마을2차 1동 4층4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43055 — 감정가 182,000,000원 · 최저가 89,18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2-67 해돋이마을2차 1동 4층4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3055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112-67 해돋이마을2차 1동 4층4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0.93㎡(약 18.4평) |
| 감정가 | 182,000,000원 |
| 최저가 | 89,1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8,91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소재 "안성맞춤가족공원"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물 중 4층 401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입니다.
- 이용상태
-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입니다. (후첨‘내부구조도’참조)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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