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65-5 전 경매 2024타경48399 — 감정가 43,089,000원 · 최저가 30,162,3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65-5 전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4타경48399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65-5 |
| 물건 종류 | 전 · 전용 271.00㎡(약 82평) |
| 감정가 | 43,089,000원 |
| 최저가 | 30,162,3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016,23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97㎡(약 89.8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소재 "보체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소규모 공장, 자연부락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자유롭고, 인근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 기호(1)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기호(2)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전" 및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 인접 도로상태
- - 기호(1,2) : 공히, 본건의 일부 포함하여 동측으로 약 4미터 내외의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2) : 공히,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성장관리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 령 제14조의3 1호), 하수처리구역입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매각기일이란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안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안성시 원곡면 성은리 산45-1창고시설 · 최저가 21,662,095,660원 · 2026.10.19
- 경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 286도로 · 최저가 533,404,200원 · 2026.10.19
- 경기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 66-6전 · 최저가 19,334,700원 · 2026.10.19
- 경기 안성시 공도읍 산책길 33 1동 5층502호다세대주택 · 최저가 4,434,850원 · 2026.10.19
- 경기 안성시 사곡동 226-13전답 · 최저가 280,410,340원 · 2026.10.19
-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247-1답 · 최저가 76,117,580원 · 2026.10.1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