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728-2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42958 — 감정가 1,790,364,000원 · 최저가 877,279,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728-2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958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728-2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790,364,000원 |
| 최저가 | 877,27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87,727,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6 · D-16 |
| 토지 면적 | 1,078㎡(약 326.1평) · 4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소재 '서평택IC사거리'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서, 제 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 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공히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준시점 현재, 기호 '1'~'3'은 현황 '잡종지(건축허가지)'상태이며, 기호 '4'는 현황 '도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4'는 본건 남측으로 폭 약 8m 내외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1'~'3'은 기호'4'를 통 하여 '도로'에 접근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 기호'1','2','3'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기호'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2019-09-19)(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평택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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