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5 전답 경매 2025타경42784 — 감정가 234,171,200원 · 최저가 114,743,888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315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소재 "팽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인근은 주로 전, 답, 창고 등이 혼재하는 농경지대로, 전반적인 환경은 무난함.
교통상황: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도보가능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편익은 다소 불편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기호1은 부정형의 답기타(창고등)로, 기호2는 부정형의 답 및 일부 폐기물 적치장으로 임시사용중이며, 기호3은 부정형의 도로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3은 폭 약4미터의 도로로 4미터의 도로와 연결되어 있으며, 기호1,2는 기호3에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용비행장 소음대책구역 제3종구역<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국토부공고 제2025-1058호, 외국인(외국법인,단체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임.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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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