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평택시 지산동 854-1 대성쉐르빌 라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42580 — 감정가 124,000,000원 · 최저가 42,53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지산동 854-1 대성쉐르빌 라동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580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54-1 대성쉐르빌 라동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8.68㎡(약 17.8평) |
| 감정가 | 124,000,000원 |
| 최저가 | 42,53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253,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소재 ""평택지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유형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노변근린생활시설등이 소재하는 지역으 로서 제반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동까지 차량접근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 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 옹벽식구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지상4층 건물내 제4층 제402호 로서, 외벽:몰탈위페인팅,드라이비트마감등. 내벽:벽지도배, 타일붙임마감등. 창호:샷시창호마감등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집합건축물현황도면상 방3,거실,욕실2,주방,발코니등의 구조임)으로 이용중임. ※내부구조 및 상태등은 재확인이 요구됨.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 난방설비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평택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평택시 고덕면 문곡리 153-2임야 · 최저가 246,774,000원 · 2026.11.09
-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111 6층643호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112,367,000원 · 2026.11.09
- 경기 평택시 고덕면 도시지원1길 111 6층644호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54,983,000원 · 2026.11.09
- 경기 평택시 안중읍 송담9길 24다가구주택 · 최저가 817,613,000원 · 2026.11.09
- 경기 평택시 고덕동 2048-2 에이스퍼스트고덕 7층754호공장/지식산업센터 · 최저가 39,136,000원 · 2026.11.09
- 경기 평택시 고덕동 1886-2 서정타워1 7층716호근린생활시설 · 최저가 122,500,000원 · 2026.11.09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