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333 단독주택 경매 2025타경42542 — 감정가 749,073,240원 · 최저가 256,932,0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333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542 |
|---|---|
| 소재지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33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299.52㎡(약 90.6평) |
| 감정가 | 749,073,240원 |
| 최저가 | 256,932,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25,693,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토지 면적 | 274㎡(약 82.9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 기호1~4는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 소재 "금광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치하며 주 위는 단독주택, 음식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기호1~3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기호4는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 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여건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사찰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2 :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기호6 주택의 마당으로 이용 중임. *기호4 : 부정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휴경지'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 남측으로 현황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2 : 남측으로 현황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함. *기호3 : 남측으로 현황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 도로와 접하고, 북측으로 소로와 인접함. *기호4 :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보호구역<학교보건법>. *기호2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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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안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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