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66-16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42156 — 감정가 61,000,000원 · 최저가 7,176,589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66-16 4층4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42156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군 팽성읍 객사리 66-16 4층4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8.38㎡(약 17.7평) |
| 감정가 | 61,000,000원 |
| 최저가 | 7,176,589원 (감정가의 12%) |
| 입찰보증금 | 717,659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7 · D-38 |
| 토지 면적 | 34㎡(약 10.2평)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199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 소재 '부용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매점포,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4층 중 제4층 제4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 도배 및 타일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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