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평택시 신장동 293-4 화신노블레스5차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948 — 감정가 471,000,000원 · 최저가 161,553,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신장동 293-4 화신노블레스5차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948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293-4 화신노블레스5차 1층106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37.13㎡(약 11.2평) |
| 감정가 | 471,000,000원 |
| 최저가 | 161,553,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16,155,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4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 소재 "평택국제중앙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건물까지 제반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등 교통여건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 4층 지상 14층 건물내 제1층 제1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 이용상태
- 공부상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이나 현황 공실상태임.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등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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