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포함. 3.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3층 면적 159.86㎡이나, 증축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상 칸막이변경으로 면적 4.33 ㎡가 감소하여 증축 전 3층 면적을 155.53㎡로 사정함. 4. 토지 서측 철제콘테이너 2개동 및 각 파이프조 판넬지붕 간이창고 2개동이 있으나, 소유자불명과 이동 용이로 감정평가에서 제외함. 5. 1층 증축부분에 접한 지붕이 없는 외벽과 창문이 있는 공간은 1층 증축부분 평가에 반영함 6.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보다 1층 103.44㎡, 3층 49.93㎡, 4층 177.84㎡ 및 옥탑 22.12㎡(연면적 제외)가 큰 것은 2019. 8. 23., 2021. 12. 29. 증축된 부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반영되지 않았음. 7. 공…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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