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500-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2025타경761 — 감정가 3,037,421,220원 · 최저가 2,126,195,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500-4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761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500-4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1,353.70㎡(약 409.5평) |
| 감정가 | 3,037,421,220원 |
| 최저가 | 2,126,195,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12,619,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4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소재 ""현화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 완경사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300m 이내),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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