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305-6 3층3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547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305-6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31.93㎡(약 9.7평) |
| 감정가 | 92,000,000원 |
| 최저가 | 92,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9,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5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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