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이천시 설성면 상봉리 143-2 대지,임야,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1128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 농지(농지취득자격증명) — 농지입니다.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내야 하며, 못 내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목록1.7.8.9. 지상 소재 유실수(아로니아)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감정평가서 참조) 및 매각에 포함 2. 목록1,3,4,6,7,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3. 목록10: 지상에 소유자미상의 제시외 건물[단독주택(세멘블록조) 및 제시외주택 종물(변소). 감정평가서 참조]은 매각에서 제외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목록4.10.지상에 비닐하우스용으로 사용했던 파이프 및 목록6. 지상 소재 무선통신중계기 및 목록7. 지상 소재 제시외 폐차 수준의 차량 및 목록9. 지상 제시외 지장물(ㄱ: 파이프조 그물망지붕 단층 계사 약35㎡) 및 목록10.지상에 소재 이동 용이한 제시외 컨테이너 1개…
모든 물건 기본 점검
-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경매 부대비용 총정리 (취득세·명도·수리비)
경매 부대비용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취득세, 명도비용, 수리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천시 같은 종류(대지,임야,전답) 경매물건
- 경기 이천시 사음동 291-11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254,555,000원 · 2026.11.04
- 경기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 산26-6대지,임야,전답 · 최저가 176,140,000원 · 2026.11.04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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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테스트 컨설턴트에 상담 신청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