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5-1 전답 경매 2025타경30962 — 감정가 123,840,000원 · 최저가 60,492,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5-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	여주지원 2025타경30962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45-1
물건 종류	전답 · 전용 50.22㎡(약 15.2평)
감정가	123,840,000원
최저가	60,492,000원 (감정가의 49%)
입찰보증금	6,049,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	2026.11.04 · D-25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축물대장	단독주택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77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 ""하자포2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 보통임.
교통상황: 공히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교통여건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으로 단독주택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부정형으로 답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으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으로 일부 자연림, 일부 묘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서측으로 폭4~5m 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2 : 남동측으로 폭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 : 남서측으로 폭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일부제한구역220m(모든축종)),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하수처리구역(하자포하수처리구역(하자포공공하수처리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 기호2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10-14) 가축사육제한구역(2024-06-10)(전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하수처리구역(하자포하수처리구역(하자포공공하수처리구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변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023-08-29)(1권역) 기호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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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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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