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1 기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0타경33426 |
|---|---|
|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1 |
| 물건 종류 | 기타 · 전용 2,397.36㎡(약 725.2평) |
| 감정가 | 12,945,488,000원 |
| 최저가 | 6,163,259,000원 (감정가의 48%) |
| 입찰보증금 | 616,32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1,679㎡(약 507.9평) · 15필지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판매시설 · 지상 2층 · 사용승인 200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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