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2.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ㄱ. 컨테이너박스 및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21㎡, ㄴ.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약21㎡)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가단22608 공유물분할 사건의 2024. 5. 8.자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중 2.항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도되거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소재한 컨테이너 등 피고 소유 지상물 전체를 취거한다.'는 기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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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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