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41-1 기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0타경33426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위반건축물 — 위반건축물로 적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세요.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목록1,5,6,13은 일단으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 목록3.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창고 약 259.38㎡, 감정평가서상㉦부분,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음)이 있으나 타인 소유이므로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지상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4. 목록2: 일반건축물대장(갑)상 위반건축물(지상3층 사무소 45㎡, 창고 160.8㎡ 증축)로 등재되어 있음 5. 목록7~9는 공부상 '임야', 목록4는 공부상 '대', 목록11,12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음 6. 목록2: 지상 소재 컨테이너형 구조물 2개동 및 차양은 매각에서 제외(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모든 물건 기본 점검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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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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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