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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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태전빌라 제1동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에는 건물외벽에 '태전빌라 102동'으로 표시되어 있음 2.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황휘원)로부터 2026.4.22.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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