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태전동 244-3 태전빌라 1동 4층4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220 — 감정가 232,000,000원 · 최저가 232,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태전동 244-3 태전빌라 1동 4층4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220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244-3 태전빌라 1동 4층4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75.82㎡(약 22.9평) |
| 감정가 | 232,000,000원 |
| 최저가 | 232,000,0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3,2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소재 "태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4층 건내 402호로서, 외벽 : 세멘몰탈위 치장석재 붙임 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알미늄샷시 마감.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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