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양벌동 415-11 로즈빌 비동 지1층비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104 — 감정가 100,000,000원 · 최저가 49,00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양벌동 415-11 로즈빌 비동 지1층비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104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415-11 로즈빌 비동 지1층비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46.22㎡(약 14평) |
| 감정가 | 100,000,000원 |
| 최저가 | 49,00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9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소재 "양벌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지1층 비02호로, 외벽 : 벽돌쌓기, 석재붙임 등. 창호 : 새시창호.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 거실, 욕실/화장실, 현관 등)으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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