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양벌동 679 오페라하우스 4층4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076 — 감정가 158,000,000원 · 최저가 77,42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양벌동 679 오페라하우스 4층4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076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679 오페라하우스 4층4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64.30㎡(약 19.5평) |
| 감정가 | 158,000,000원 |
| 최저가 | 77,42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7,74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소재 "광주매곡초등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부동산, 소규모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주택지대로 입지여건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을 통과하는 양촌길 로변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중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내 제4층 제402호로서 2009년 10월 13일 사용승인되었으며, 외 벽: 치장벽돌쌓기 마감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 호: 하이새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별지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 개별난방설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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