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능평동 269 1동 지1층비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3059 —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가 98,00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능평동 269 1동 지1층비02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3059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269 1동 지1층비02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77.59㎡(약 23.5평) |
| 감정가 | 140,000,000원 |
| 최저가 | 98,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9,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3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소재 "능평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에는 본건 유사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경지, 임야, 하천 등이 혼재하며 주거지로의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고, 노선버스의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제반 대중교통상황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라브)지붕 4층 건물 내 제지1층 제비02호로서, (2013.07.22. 사용승인) 외벽 : 치장벽돌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타일 등 마감 창호 : 새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자세한 구조는 후면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이용 개별 난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구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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