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9-30 1층1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2522 — 감정가 275,000,000원 · 최저가 94,325,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9-30 1층1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2522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39-30 1층1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61.80㎡(약 18.7평) |
| 감정가 | 275,000,000원 |
| 최저가 | 94,325,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9,432,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세광엔리칠빌 아파트""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는 아파트,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 임야등이 소재하며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지붕 4층건 다세대주택 중 1층 101호로서, 외 벽 :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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