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427-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2473 — 감정가 2,276,547,200원 · 최저가 2,276,547,200원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427-3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2473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427-3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270.00㎡(약 81.7평) |
| 감정가 | 2,276,547,200원 |
| 최저가 | 2,276,547,200원 (감정가의 100%) |
| 입찰보증금 | 227,654,72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2,402㎡(약 726.6평) · 6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199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소재 '지월2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장,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배차간격 등 고려시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다소 불편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2)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공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일련번호(3)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4)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5) :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지목 및 현황 '도로'임. 일련번호(6) : 인접도로 대비 완경사 지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 (2) 공히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일련번호(3) ~ (5))와 접함. 일련번호(6) : 지적도상 맹지이나, 동일 소유인 토지 일련번호(1), (2)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 (5) :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성장관리계획구역(성장관리지역(일반형)),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임. 일련번호(6) : 보전관리지역(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공장설립승인지역, 특별대책지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광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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