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광주시 양벌동 725-3 비동 2층202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5타경51978 — 감정가 210,000,000원 · 최저가 72,030,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양벌동 725-3 비동 2층202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1978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725-3 비동 2층202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75.34㎡(약 22.8평) |
| 감정가 | 210,000,000원 |
| 최저가 | 72,03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7,20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4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소재 ""매곡초등학교"" 동측 인근 다세대주택지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대중교통 수단은 다소 불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아스팔트 슁글지붕 4층 건 내 2층 202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01.18.)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및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급배수 설비, 도시가스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광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 경기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139-13단독주택 · 최저가 59,466,000원 ·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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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103-2임야 · 최저가 41,610,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신현동 834도로 · 최저가 236,308,000원 · 2026.10.12
- 경기 광주시 신현동 284-25단독주택다가구 · 최저가 1,113,901,000원 · 2026.10.12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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