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13 기타 경매 2025타경51621 — 감정가 506,228,000원 · 최저가 354,360,000원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13 기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51621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무갑리 26-13 |
| 물건 종류 | 기타 · 전용 120.68㎡(약 36.5평) |
| 감정가 | 506,228,000원 |
| 최저가 | 354,36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5,436,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4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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