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광주시 텃골길 63-8 107동 지1층비01호 다세대주택 경매 2024타경67462 — 감정가 140,000,000원 · 최저가 48,020,000원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광주시 텃골길 63-8 107동 지1층비01호 다세대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4타경67462 |
|---|---|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텃골길 63-8 107동 지1층비01호 (중대동,대림파크뷰) |
| 물건 종류 | 다세대주택 · 전용 59.86㎡(약 18.1평) |
| 감정가 | 140,000,000원 |
| 최저가 | 48,020,000원 (감정가의 34%) |
| 입찰보증금 | 4,802,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토지 면적 | 60㎡(약 18.1평)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중대동 소재 "중대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농경지,임야등 각종 주거생활 편의시설 등이 소재하여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1층 - 4층건 다세대주택 중 지층 비01호로서, 외 벽 : 벽돌쌓기 및 석재붙임.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시 및 하이샷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 설비내역
- 위생 급.배수설비, 개별 난방설비, 소방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등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위장임차인 가려내기
위장임차인에 대한 이해와 경매에서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위장임차인을 가려내기 위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광주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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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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