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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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유치권자 (주)디자인선우가 공사대금 채권 금 554,074,975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501~509호)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중임[2023.11.6. 유치권신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가합205381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 청구기각 판결(2025.9.2. 선고, 2025.9.18. 확정)]. 목록1~9는 상호 경계 구분없이 하나의 영업장 용도로 인테리어 공사 중 중단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상가주택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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