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59355 — 감정가 105,000,000원 · 최저가 51,450,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9355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역삼도시개발지구엠1-1-2블록 용인센트럴코업 15층1502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 감정가 | 105,000,000원 |
| 최저가 | 51,45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145,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대입구 삼거리" 남동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관공서,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소재 "용인대입구 삼거리" 남동측에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관공서, 아파트단지,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주위로 도로 연결상태 원활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 주위로 도로 연결상태 원활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7층 건물내 15층 1502호로서, 외 벽: 몰탈위페인트 및 석재마감, 내 벽: 벽지 및 타일마감, 창 호: 샷시창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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