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2-1 우남빌 3층3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2025타경58683 — 감정가 231,000,000원 · 최저가 161,700,000원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2-1 우남빌 3층3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683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42-1 우남빌 3층301호 |
| 물건 종류 | 연립주택,다세대,빌라 · 전용 48.14㎡(약 14.6평) |
| 감정가 | 231,000,000원 |
| 최저가 | 161,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6,1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1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소재 "매교동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아파트단지,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바 제반 주위환경은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6층건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석재 및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임.
- 이용상태
- 도시형생활주택(방3, 거실, 주방/식당,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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