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3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3타경10275 — 감정가 240,000,000원 · 최저가 4,746,000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3 2층20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3타경10275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0-3 2층20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70.11㎡(약 21.2평) |
| 감정가 | 240,000,000원 |
| 최저가 | 4,746,000원 (감정가의 2%) |
| 입찰보증금 | 474,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26㎡(약 7.9평)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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