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 주의사항
지분경매는 공동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로,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주의할 점을 설명합니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486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 2025타경58678 — 감정가 5,190,977,000원 · 최저가 3,633,683,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486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8678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161-486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1,772.80㎡(약 536.3평) |
| 감정가 | 5,190,977,000원 |
| 최저가 | 3,633,683,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63,368,3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토지 면적 | 1,012㎡(약 306.1평) · 2필지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소재 '선창포구' 북동측 인근, '주곡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는 창고 및 공장 등이 혼재하는 공업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나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되고 광역교통망은 본건 남서측 원거리에 국도77호선, 남동측 반경3km 내 '초암I.C'가 소재하는 등 양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공히 가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기호(1) 공업용, 기호(6) 도로로 이용 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6)토지인 로폭8미터의 도로 및 북서측 및 남동측으로 포장된 도로에 접하는 각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기호(6) 계획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지정기간:25.8.26.~26.8.25./허가대상자:외국인 등/허가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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