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355-1 임야 경매 2025타경56917 — 감정가 562,482,000원 · 최저가 393,737,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355-1 임야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917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355-1 |
| 물건 종류 | 임야 |
| 감정가 | 562,482,000원 |
| 최저가 | 393,737,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9,373,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1,595㎡(약 482.5평) · 6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토지들은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해문리 소재 ""해문2리 마을회관"" 북동측에 위치하는 토지들로서 인근은 전, 답,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원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 : 정방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부지 임 기호3 : 정방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단독주택부지 임. 기호 4-5 : 부정형의 평지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 6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도로예정지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2는 본건기호 6을 통해 남동측의 공도로 연결됨 기호 3은 본건기호 2,6 을 통해 남동측측의 공도로 연결됨 기호 4-6은 현황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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