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1361-1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5타경56832 — 감정가 88,799,070원 · 최저가 62,159,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1361-1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6832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1361-1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88,799,070원 |
| 최저가 | 62,159,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6,215,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1,436㎡(약 434.4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생산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소재 '운평1리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전임. 기호(3)토지는 정방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토지임야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토지는 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3)토지는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3) 생산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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