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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620-1 전답 경매 2025타경55310 — 감정가 296,460,000원 · 최저가 207,522,000원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620-1 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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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310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운평리 620-1
물건 종류전답
감정가296,460,000원
최저가207,522,000원 (감정가의 70%)
입찰보증금20,752,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12 · D-2
용도지역생산관리지역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멱우지"" 남서측 직선거리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소규모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기호1까지는 소형 차량 접근 가능하나 기호2는 맹지이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편익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공히 부정형의 토지로, 기호1은 답으로, 기호2는 전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은 세로에 접하며, 기호2는 맹지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생산관리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관리),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지역), 성장관리권역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결정기일까지 못 내면 불허가된다 (대법원 2014마62)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토지만 매각

토지만 매각되는 물건은 그 위에 남의 건물이 있는 경우가 문제다.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낙찰자는 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지료만 받게 되며,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맹지·분묘·농지 여부도 함께 봐야 한다.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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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