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화성시 영천동 847-2 스위트시그니처타워 지1층비12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860 — 감정가 77,000,000원 · 최저가 37,730,000원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영천동 847-2 스위트시그니처타워 지1층비121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860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847-2 스위트시그니처타워 지1층비121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 감정가 | 77,000,000원 |
| 최저가 | 37,73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77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3 · D-24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소재 "동탄5동행정복지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0층 건물 중 지1층 비11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3.05.24) 외벽 : 강화유리 등, 창호 : 샷시창호 마감.
- 이용상태
- 공부상 공장(지식산업센터)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주차장,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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