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하나1길 61 11층1123호 오피스텔 경매 2024타경90339 — 감정가 102,000,000원 · 최저가 49,98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하나1길 61 11층1123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0339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하나1길 61 11층1123호 (능동,동탄헤리움)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1.07㎡(약 6.4평) |
| 감정가 | 102,000,000원 |
| 최저가 | 49,98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4,998,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2 · D-2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2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능동 소재 "능동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등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20층 건내 11층 1123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 이용상태
- 오피스텔임.
- 설비내역
-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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