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23 대지,임야,전답 경매 2024타경70618 — 감정가 1,071,610,000원 · 최저가 525,089,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23 대지,임야,전답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70618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3-23 |
| 물건 종류 | 대지,임야,전답 |
| 감정가 | 1,071,610,000원 |
| 최저가 | 525,089,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2,508,9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1,043㎡(약 315.5평) · 3필지 |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소재 "화성서부경찰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주거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3): 3필지 일단의 세로장방형 건축허가지로서 인접 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하게 부지조성하였으며, 주거나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부지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자연녹지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화성시고시 제2023-758호),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 성장관리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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