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조경수 및 조경일체 및 자생하는 수목 등은 거래관행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3. 목록11의 적벽돌조 초가지붕 단층 대중음식점 11.48㎡는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입찰시 참고바람 4. 목록16,1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할 필요없음 5. 목록8은 지적도상 맹지이며 일부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속하여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면적이 넓고 수풀이 우거져 있는 관계로 지적경계가 불분명하며, 또한 분묘 소재 등의 파악의 한계가 있음 6. 목록12는 신청외인 효성의료재단 용인서울요양병원이 도로 통행권 및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상에 전력 및 통신용 전주, 전신과 지하에 상하수도 배관, 도시가스배관 등을 설치하고 토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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