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5 7층7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4타경12896 — 감정가 497,000,000원 · 최저가 119,330,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5 7층7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12896 |
|---|---|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45 7층703호 (산척동,에스엠피타워 주건축물 제1동)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78.00㎡(약 23.6평) |
| 감정가 | 497,000,000원 |
| 최저가 | 119,330,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11,933,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6 · D-27 |
|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자동차관련시설 · 지상 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소재 "정현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아파트 단지, 중소규모의 상업용부동산,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및 교육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 교통상 황은 보통인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1층/지상8층 건물 내 제7층 제703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0.07.22) 외벽 : 복합판넬, 일부 외장 석재붙임 및 페어글래스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및 내부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래스창호 마감 등임.
- 이용상태
- 본건은 인접 호수와 일괄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후면 별첨 "내부구조도" 참조)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 러설비, 주차장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화성시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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