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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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본건은 용인시청 문의결과 기 득한 건축허가(허가번호:2014-건축과-신축허가-209 건축주:홍명인, 대지위치: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대지면적:8,262㎡, 건축물명:모현읍 오산리 376-3 단독주택(홍명인), 건축면적:1116.48㎡, 연면적 합계:2276.58㎡)가 기준시점 현재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부 토목공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참고 2. 본건 지상에 조성한 옹벽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3.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3기, 이동식화장실 1기, 건축자재 등은 평가에서 제외 4. 2024. 1. 31. 배용호로부터 공사대금 6억 6천만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2024. 7. 4. 문미성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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