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00호 근린시설 경매 2026타경30635 — 감정가 20,000,000원 · 최저가 14,000,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00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6타경30635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1 뉴코아중동백화점 2층100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3.92㎡(약 1.2평) |
| 감정가 | 20,000,000원 |
| 최저가 | 14,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4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12층/지하 7층 · 사용승인 1996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대상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송내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상물건과 유사한 형태의 판매시설 및 사무소, 다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기존 상가지대로서 상업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상황
-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수도권1호선 송내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한 편입니다.
- 건물의 구조
- 1996.02.03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7층/지상12층 건물내 제2층 제100호 및 제2층 제251호로서, - 외 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 내 부 : 인테리어 마감 등
- 이용상태
-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상 용도는 판매및영업시설이며, 조사시점 현재 인접호와의 벽체 구분이 없는 상태(일부 가벽 설치)의 의류판매점 등으로 이용중입니다.
- 설비내역
-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층별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에스컬레이터설비 등이 되어 있으며, 지하(B2~B6)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명도 강제집행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점유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은 법적 절차와 집행관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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