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경기 김포시 마산동 667-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2026타경30518 — 감정가 1,630,231,060원 · 최저가 1,141,162,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김포시 마산동 667-5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6타경30518 |
|---|---|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667-5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443.40㎡(약 134.1평) |
| 감정가 | 1,630,231,060원 |
| 최저가 | 1,141,162,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4,116,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용도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주위환경
- 기호(1)은 경기도 김포시 마산동 소재 '은여울초등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주위는 주상용, 공동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임.
- 교통상황
- 기호(1)까지 제반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은 세장형의 평지인 토지로서 주상용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남동측으로 노폭 약 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김포한강신도시), 소로1류(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김포 신도시택지개발)<택지개발촉진법>, 하수처리구역(양촌처리분구)<하수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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