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9 제이앤팰리스 1층1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1769 — 감정가 432,000,000원 · 최저가 302,400,000원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9 제이앤팰리스 1층105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5타경1769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19 제이앤팰리스 1층105호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432,000,000원 |
| 최저가 | 302,4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30,2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4 · D-4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소재 ""소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 부동산,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된 주택 및 상가 혼용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한바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8층건내 제1층 제105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미장스톤 등 마감 내벽 : 몰탈위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샷시 이중창호임.
- 이용상태
- 근린생활시설(한국사회교육원)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 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부천시 소사구 매각기일이 가까운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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