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 2. 일괄매각, 제시외건물 포함. 목록 8,9.지분매각 3. 목록 1,5.에 소재하는 담장, 메쉬휀스, 옹벽, 축대, 목록 2.내지4,6,8. 건물의 외부철제계단 및 목록 4.에 부착된 화물용리프트는 포함하여 매각하며, 본건 지상의 컨테이너박스 및 적체물 등은 매각 제외 4. 인접토지인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68-15 소유자 고재용으로부터 본건 목록 중 공장, 포내리 168-10, 168-11의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고재용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중인 상태로 낙찰자가 본건을 인수하더라도 해당 부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의사가 없으며 필요시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의견서가 제출됨. 이에 대한 감정인 사실조회촉탁 결과…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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